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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

    -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, 승강기 사고 피해자(생명·신체·재산 피해)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

    • (보험사업자의 거부 제한)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의 체결·갱신을 거부하거나,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없도록 함

    • (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) 양도, 압류,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

 

4. 시행일 : 2027년 4월 14일(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)

 

붙임 1.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.

        2. 승강기 안전관리법(신구조문대비표)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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